일회성 회담한계… 가시적 성과도출은 미지수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 방한키로 함에 따라 일본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경색됐던 한일관계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현안인 역사왜곡과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ㆍ통상분야의 협력은 물론 내년도 월드컵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테러대비 등 양국의 협조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논의가 시급한 시점에서 한ㆍ중ㆍ일 3국은 이번 기회를 '정치적인 화해' 제스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까지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외교부 실무진들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확약받지 않고 조기방한을 수락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적지않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벌써 "대일 저자세"를 비난하는 등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과거사 사과가 그간 우리의 '성의있는 조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방한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우리 국민들의 대일감정을 누그러뜨릴 만한 언급이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양국관계의 복원이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 역사교과서 수정과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반대입장은 유효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계속 일측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수정 거부 이후 우리정부가 밝혀왔던 "두고 두고 일본을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강경입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심하고있는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감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황인선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