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 15개 사업 가운데 2~3곳의 추진사업을 선정,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 건설업체가 제안한 민자사업 규모는 15개 사업에 모두 21조4,420억원에 이른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는 이들 15개 민자사업에 대해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과의 부합 여부와 경제성ㆍ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심의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2~3개의 추진사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에 들어간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 민자건설은 연내 결론을 내기로 했다. 건교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하는 예산은 매년 7,000억원 정도다.
사업규모별 민자사업 내용을 보면 영천~상주 고속도로 건설이 2조3,366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동두천 고속도로(1조8,350억원), 송도~파주 고속도로(1조6,215억원), 천안~평택 고속도로(1조6,207억원), 송도~화성 고속도로(1조5,384억원) 등이다.
한편 민자사업 운영수입 보장기간이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됐고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수입의 50% 미만인 경우 국고보조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민간제안사업의 운용수익 보장수준을 현재 90%에서 5년마다 90%, 80%, 70%로 하향 조정하고 환수는 현재 120%에서 5년마다 120%, 130%, 1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