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권과 경북에 909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지원된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더 늘어나는데다 이르면 10일중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어서 폭설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폭설로 피해가 극심한 대전ㆍ충북ㆍ충남ㆍ경북 등 4개 시ㆍ도, 32개 시ㆍ군 대상으로 예비비 9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선 피해복구 현장에서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피해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주민이 복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ㆍ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에 책정된 909억원은 지난 7일 기준의 피해액(3,787억원)을 토대로 짜여진 것으로 피해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복구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현재 피해액은 5,43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정부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림시설에 복구비를 우선 지원키로 하고 이날 소관부처인 농림부에 복구비 배정을 완료해 늦어도 11일까지 일선 시ㆍ도에 자금이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와 중앙조사단의 실사 등을 거쳐 피해규모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재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매월 2차례 열리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피해복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비비 지원과 별개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시설복구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은 연리 5.9%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연리 4.9%로 업체당 30억원까지 지원된다.
<권구찬기자, 최석영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