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선거의식 '눈치행정'에 지지부진정치권의 불안과 선거철을 앞둔 정부의 눈치보기로 평택항 개발사업이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당초 개발에 따른 국가 순이익이 1조원대가 넘고 수도권의 대표적 수출 인프라로 개발가치가 1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던 평택항 개발사업의 부진은 특히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평택항개발사업의 기본 골격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신설과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는 인천항을 의식한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으로 계속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카페리항로 개설과 항만시설 확충 등을 감안,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신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신설되는 평택항 서부두의 사용료면제와 동부두의 사용료 면제기간 연장은 인천항의 화물이 평택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월드컵대회 대규모 중국관광객의 유입통로로 부상하고 있는 평택-중국 용성간 카페리호 취항도 몇 차례 취항일정이 연기된 데 이어 마지막 걸림돌인 평택세관 신설에 따른 직제개편문제가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최근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결의안 처리문제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국회가 표류할 경우 올해 취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현재 2승으로 조 선두를 다리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본선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여기에 지난 5월 평택항 제반문제를 협의하자는 윤진식 관세청장의 경기도지사 면담요청을 임창열 지사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평택항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항의 개발과 활성화가 늦어지자 삼성전자 등 평택항 인근 주요 수출사들은 취항 도시의 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수출항구의 평택항 전환검토를 백지화했으며 중소업체들은 평택항의 조기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첨단 섬유견사의 중국수출을 추진중인 전중호(55ㆍ경기도 평택시)씨는 "평택항 개발에 따라 그 동안 물류비용 부담으로 포기했던 용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중부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공장을 인수하는 등 준비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및 인력을 수송할 카페리의 취항 연기로 속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평택항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엽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동아시아 3개국 중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평택항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