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면한 최대 현안과제는 경제ㆍ사회불안 해소다. 각 계층과 세대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법보다 정서가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현 실에서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때문에 법과 원칙이 작동하는 국가ㆍ사회 시스템이 필수적 요건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으로 불신을 양산했다. 그저 남의 탓과 운으로 돌리는 우리의 낡은사고와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변화와 혁신에는 어느 정도 갈등이 따른다. 하지만 지나친 갈등은 역기능을 초래해 국민역량 결집에 장애가 된다. 대개 역기능의 갈등은 주로 패거 리 문화에서 비롯된다. 남이야 어찌됐든 자기만을 생각하는, 대화보다는 떼쓰기나 폭력이 앞선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지도층의 리더십 결여나 시스템 부재가 문제다.
여기에 사회가치관의 혼란으로 갈등이 증폭된다. 최근 대통령 탄핵에 반대 하는 촛불시위를 비롯, 친노ㆍ반노, 진보ㆍ보수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는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와 높은 청년실업 문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절대빈곤층이 2배 가까이 늘어 10가구 중 한 가구꼴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화두로 등장한 이유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정치에 발목을 잡혀 있다. 반면 중국은 고속성장하고일본 역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치ㆍ사회개혁은 선진경 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여기서 도덕성ㆍ투명성ㆍ정책일관성이 중요하다. 때문에 대통령 측근 비리와 정책실패에 따른 경제난 등이 탄핵의 배경이 됐다.
프랑스는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정치인 주페 당수가 비리에 연루돼 피선 거권을 10년간 박탈, 정치생명이 끝났다. 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수백억원대의 대선 불법자금에도 불구하고 정치생명과는 무관해왔다. 그래서 이번 4ㆍ15총선은 과거 어떤 선거보다도 정치ㆍ사회적 구조에 큰 변화를 미칠 중요한 선거다.
이번 총선은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만큼 진보세력의 목 소리가 높아지면 개혁에 대한 속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대선 불법자금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기업인들의 사기가 위축돼 있고, 또한 노동계 정당과 젊은 개혁주체들의 국회진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관계의 불안이 크게 우려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6%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침체와 함께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 여기에 제조업 공동화와 더불어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양극화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총선 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것 에 대비해 국내 대기업들은 비상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재계간의 신뢰형성이 아직 미흡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사회통합형 뉴리더십이 필요하다. 포용을 통한 갈등관리가 선행돼야 국민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혁신에 따른 리스크를 수용할 전략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둘째, 갈등과 실패를 수용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대화 채널의 구축이 중요하다. 그래야 신뢰가 형성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와 양보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범국가적 사회 통합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는 새로운 정신혁명이 필요하다. 이는 이념갈등을 해소하는 바탕이 된다. 여기서 건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그래야 도덕성과 투명사회를 정착하고 선진경제를 향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
/백상경제연구원장(經博) 겸 논설위원 hschung@b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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