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의 활성화와 금리 약세기조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등 각종 채권의 발행잔액 규모가 최근 3년여 사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특히 예금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지난 2000년말 발행잔액이 49조3천억원이었으나 올해 4월말 현재 100조5천억원으로 3년4개월만에 규모가 2배로 늘었다.
금융채는 과거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 등 일부 특수은행의 채권이 주종을 이뤘으나 일반 예금은행까지 가세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채권 발행주체 입장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록 유리하기때문에 최근 금리약세 기조에 맞춰 금융채 발행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재원 조달 등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는 지난해말 발행잔액이 187조원이었으나 올해 4월말에는 178조원으로 감소, 기업들의 투자부진을 그대로반영했다.
한은이 통화공급 조절 목적으로 발행하는 통안증권의 발행 잔액은 지난 2일 기준으로 129조9천억원에 달해 지난해말의 105조5천억원에 비해 23% 증가했다.
지난 2000년 66조원 규모였던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최근 130조원에 육박함으로써 불과 3년여 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수출호조로 경상수지흑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통안증권 발행도 당분간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급증하면서 연간 이자부담 규모도 5조원에 달해 이자충당을 위해 또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빚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통안증권 발행으로 얻는 물가안정 효과를 감안하면 순기능이 더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발행잔액은 지난해 3월 100조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4월 150조원을 넘어서 1년사이에 50조원이 늘었다.
국채 발행잔액은 1996년 26조원에서 98년 42조원, 2000년 71조원, 2002년 98조원 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재원을 앞당겨 사용, 미래세대가 갚아야하는 빚이 늘어남을 의미하지만 정부가 채권발행을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이를 상쇄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보험회사와 연기금 등이 자금운용 수단으로 채권 매입에 나서면서 채권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 채권시장 규모는 계속 커나갈 것"이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