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의 80% 가량이 이노비즈 기업, 정부 지정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된다.
이에 따라 내년 정책자금이 올해와 비슷한 4조5,000억여원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3조6,000억원 가량이 이들 기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가 0.3%포인트 인하되고 정부가 대출보증을 서주는 부분보증 비율은 다른 기업보다 높게 지원된다. 아울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비율이 60%까지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부채비율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자금 가운데 혁신형 기업에 배정하는 비율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기보가 지난해 지원한 2만여개의 혁신선도형 기업과 중기청이 지정한 1만여개의 이노비즈ㆍ벤처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며 “오는 2008년에는 이노비즈와 벤처기업 지정을 3만개까지 늘리고 기술혁신형 기업의 범위도 점차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은 현행 85%로 유지하되 우량기업이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5%포인트씩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보증수수료도 현행 평균 1.0%에서 2007년까지 1.5%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코스닥 상장 때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채구성 내용과 차입비율 등을 감안해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시 주식전환이나 인수가격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상 융자와 더불어 투자방식 지원이 필요하므로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투자가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줄이지 않고 필요하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