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건강보험 통합 재고해야"
의료보험의 통합논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에 건강보험(옛 의료보험)이 통합될 경우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또 건강보험의 재정개선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 피부양자로서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노인들이 입원ㆍ치료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7일 건국대 김원식 교수가 집필한 `건강보험제도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통합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을 왜곡시키고 의료비 억제노력을 해이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7~99년에 똑같이 100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직장의보 가입자인 직장인은 보험금으로 109원을 받은 반면 지역의보 가입자인 자영업자는 155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는 보험료 100원을 내고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 48.9원에 달했으나 직장인은 자체 적립금으로 메우고 있으며 국고지원금의 상당부분이 기업과 직장인이낸 세금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부담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