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경감, 5조6,000억여원 규모의 감세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소득세 감세는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나 법인세 감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율의 경우 우리당도 당정간 합의를 거쳐 10% 가량 낮추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 앞으로 여야간 논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위원장은 법인세 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1조7,000억~1조8,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대만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재정적자 상태에서 앞으로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세부담률을 21.9% 가량으로 유지할 경우 내년에 2조원 가량의 세수여력이 더 생기는데 이를 봉급생활자 등의 소득세 경감으로 1조4,000억원 가량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자동화설비투자공제, 법인의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전면 폐지 등으로 나머지 5,000억원 정도를 상쇄하는 감세안을 이미 마련했다"면서 야당의 법인세 감세안을 '선심성'으로 규정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