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4일 ‘TPP의 대(對)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엄부영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TPP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역내국에서 일본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 가격변화에 민감한 업종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수혜업종도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수혜분이 줄거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TPP에 가입해 원산지 규정 단일화의 혜택을 누릴 경우 비록 단기적으로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이 피해를 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비용 감소와 무역창출효과로 중소 제조업계 전반의 수출입, 생산과 부가가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체결된 FTA의 내용과 TPP에 가입할 경우 추가 개방 사항 등을 중소기업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미 메가 FTA 문턱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기회로 활용하는가가 성패의 관건”이라며 “TPP 가입 전 피해예상 업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물론 협회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계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