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 관련해 "(새로운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동차 취득·보유 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는데 일부에서 조세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관련 개정안이 법안으로 발의돼 있어 정부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 관련해 "(새로운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동차 취득·보유 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는데 일부에서 조세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관련 개정안이 법안으로 발의돼 있어 정부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