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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우주탐사·위성항법 개척을 위해 우주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창업기업 교류 MOU를 맺어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자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는 △정치대화 심화 △경제관계 다양화 △원자력에너지 협력 △언어교류 확대 △국방안보 협력 △북핵 문제 해결 등 총 11개 목표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담겼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협력=양국 정상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인 한국과 올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의장국인 프랑스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술혁신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기술 및 연료전지 사업화, 이산화탄소 포집,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창업 상호지원 MOU를 맺고 양국의 창업기업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프로그램을 연결하기로 했으며 내년에 각각 5개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창업기업 지원기관인 '프랑스테크허브'가 내년 서울에 개소된다.
또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 채널을 확충하기 위해 총 4건의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 고등교육 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고 예술·박물관·문화산업 등 문화예술 전 부문을 망라하는 포괄적 MOU를 체결했다. 프랑스 수능시험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 기본선택 과목에 포함된다. 아울러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분야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고 관광지 상호홍보, 테마관광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방안보 전략대화 활성화=양국 정상은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고 국방안보 전략대화 등 고위급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처음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행동계획에 포함시켰으며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양국은 상호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상호교역 및 투자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양국 교역이 균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보조를 취하게 된다.
양국은 주요20개국(G20) 회의 및 녹색기후기금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민간투자 촉진, 기업 간 협력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