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내부문제 매몰돼 국민 외면"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민생법안 표류 강하게 성토

"구조조정 안하면 대량실업"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으로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매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든지 제때 해야 효과도 있고 헛고생을 안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과잉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는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철저한 주문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관계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것들을 충실히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정명기가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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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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