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의 자체 세 수입대비 인건비 비중은 평균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 수입을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복지사업 강화로 사회복지사 등의 채용은 급속히 늘어나는데, 자체 세수는 계속 줄고 있어 자체 세수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자치구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5개 구의 자체 수입은 총 17조 4,707억원이었다. 자치구의 자체 세수입은 재산세와 법인 등의 등록면허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한해 구 예산의 평균 66.7%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한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이 수입에서 인건비로 사용된 비용을 계산한 서울 구청들의 5년간 평균 인건비 비율은 64.6%(11조 1,889억원)였다.
특히 25개 구 중 10곳은 인건비 비율이 80% 이상이어서 사실상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도봉구는 올해 기준 자체 수입 4,005억 9,400만원 중 99.8%인 4,000억 7,800만원이 인건비로 쓰여 1위로 기록됐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일부 자치구는 자체 세수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한계상황도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5개 구의 자체 수입은 총 17조 4,707억원이었다. 자치구의 자체 세수입은 재산세와 법인 등의 등록면허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한해 구 예산의 평균 66.7%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한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이 수입에서 인건비로 사용된 비용을 계산한 서울 구청들의 5년간 평균 인건비 비율은 64.6%(11조 1,889억원)였다.
특히 25개 구 중 10곳은 인건비 비율이 80% 이상이어서 사실상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도봉구는 올해 기준 자체 수입 4,005억 9,400만원 중 99.8%인 4,000억 7,800만원이 인건비로 쓰여 1위로 기록됐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일부 자치구는 자체 세수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한계상황도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