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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할 때 특정 회사의 제품을 노려 규격(스펙)을 정하고 이를 그대로 납품받는 이른바 '스펙 알박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공공 부문 입찰·계약 비리 방지 및 계약 효율성 향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5,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을 할 경우 공고 전에 제품 규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구매 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달청 등 일부 기관만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은 친분이 있는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기 위해 입찰제품의 규격을 해당 회사 제품에 맞추는 비리를 행해왔다. 입찰 전에 규격을 공개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리 공개한 규격에 대해 업계의 이의가 접수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문제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입찰·계약 평가 방식도 투명화된다. 지금까지는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계로 공개했지만 앞으로 위원별 점수를 공개하고 평균보다 크게 높거나 낮은 평가는 이유를 덧붙이기로 했다.
여러 부처별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취업지원정책도 일원화된다. 지금은 16개 부처가 117개에 이르는 취업지원사업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 취업 희망자는 방문하는 센터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는 등 혼란을 느껴왔다. 앞으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만 방문하면 모든 취업지원사업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약 40개인 센터를 오는 2017년까지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7%포인트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사업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경제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효율적인 정부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11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금융의 전문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확대, 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