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층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사 축소는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수사경찰서 수사팀, 검찰·법무부 지휘라인까지 증인으로 불러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며 “가능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12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활동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하는 등 수사 은폐·축소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폭로 이후 김 전 청장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권 의원은 도리어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 2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