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국방장관 회담 직후 밝힌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의 대화 내용에는 의도적으로 빠트린 대목이 있는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국방부는 “한 장관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에 일본 자위대가 작전을 펼칠 경우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미일이 긴급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만 발표했으나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는 타카타니 겐 방위상의 대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국이 이 발언을 빼고 발표하자고 합의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20일 밤 일본 언론에 대해 모든 대화 내용을 밝히면서 합의가 깨지고 결과적으로 한국 국방부만 국민을 속인 형국이 되고 말았다.
우리 국방부가 문제의 발언을 공개하지 말자고 요구해 합의한 이유는 일본 자위대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진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민 정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반적인 한일 관계는 물론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강력한 권유로 4년여 동안 열리지 않았던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나 초반부터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입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일 군사협력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미국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미룬 채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한미간 이견 대립으로까지 연결되지 여부가 주목된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 영역도 포함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 입장 표명을 피했다.
한·미·일 3국이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22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준장급 안보 관련 실무협의 등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