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연구개발(R&D)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기업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6개 기업을 적발하고 환경 R&D 업체 A사 대표 김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사 대표 탁모(60)씨와 E사 대표 황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대표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10여개 사업을 수주하고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7억1,000만여원을 횡령하거나 가로챘다. 그는 보조금 일부를 R&D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 용도 등으로 빼돌린 뒤 환경산업기술원에 실적보고할 때는 통장 사본과 거래업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사 대표 황씨도 2013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이미 개발한 기술을 신기술인 양 꾸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과제 여러 건을 따낸 뒤 지급받은 보조금 11억1,0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 특히 탁씨 등은 거래업체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없는 거래를 있었던 것처럼 꾸미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하도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이 같은 유용을 막기 위해 2012년 말 보조금 지급 방법을 업체 일괄식에서 연구 건별식으로 바꾸자 이들 업체는 다른 기업에서 자금을 세탁하거나 서로 연구비를 허위집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6개 기업을 적발하고 환경 R&D 업체 A사 대표 김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사 대표 탁모(60)씨와 E사 대표 황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대표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녹조 측정장치 개발 등 10여개 사업을 수주하고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7억1,000만여원을 횡령하거나 가로챘다. 그는 보조금 일부를 R&D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이나 개인 용도 등으로 빼돌린 뒤 환경산업기술원에 실적보고할 때는 통장 사본과 거래업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사 대표 황씨도 2013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이미 개발한 기술을 신기술인 양 꾸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과제 여러 건을 따낸 뒤 지급받은 보조금 11억1,0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 특히 탁씨 등은 거래업체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없는 거래를 있었던 것처럼 꾸미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하도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이 같은 유용을 막기 위해 2012년 말 보조금 지급 방법을 업체 일괄식에서 연구 건별식으로 바꾸자 이들 업체는 다른 기업에서 자금을 세탁하거나 서로 연구비를 허위집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