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범칙조사 전담인력 5명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도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범칙사건 조사란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허위양도 등의 행위), 명의대여행위(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하는 행위 등), 특별징수 불이행(지방소득세 등 특별징수된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리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올해 경기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7,870명, 3,500여억원이었다. 도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체납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올해 말 결산 후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내년 1월과 2월 두 달에 걸쳐 시·군 범칙사건 조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시행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전담인력과 함께 체납자 권리분석, 각종 공부열람, 예금조회, 현장조사 등 본격 범칙사건 조사에 나서게 된다. 9월부터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 대한 고발과 소송을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체납자의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특히 다른 사람 명의 사업자등록 등 재산은닉을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올해 도내 고액체납자 115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체납자 11명 고발,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체납액 31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