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통합이후 광역시 승격 필요성이 지역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대두, 창원지역 출신 강기윤, 안홍준, 김성찬, 박성호 국회의원과 안상수 창원시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해영 영남대 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초대 신행정수도공동추진위원장)가 주제발표를 맡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탄생한 제1호 통합시인 창원시의 메가시티로서의 위상과 문제점, 그리고 광역시 승격의 필요성을 지역적, 광역적, 국가적 차원의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여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안제 교수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가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메가시티 경쟁력의 강화는 도시 내뿐만 아니라 외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지역상생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창원시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승격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창원시는 인구, 경제 등 외적 규모는 메가시티이지만 내적 사정을 들여다보면 통합에 따른 지역내 갈등, 자치권한 미약, 주력산업 성장 정체 등 경쟁력을 가지는데 걸림돌이 많다”고 진단하면서 창원광역시 승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울산광역시 등 타 광역시 승격 사례를 통해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창원광역시 승격의 기대효과로서 지역상생발전과의 관계를 강조하였는데, 창원광역시 승격은 첫째, 자치구별 자치 행·재정력 강화로 맞춤형 정책 실현이 가능해 생활권간 균형발전을 성취할 수 있으며, 둘째, 승격 효과가 동(김해·양산), 서(진주·고성), 남(거제·통영), 북(함안·의령·창녕·밀양)의 광역방사형으로 확산돼 경상남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타 광역시 사례를 통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창원시가 메가시티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상생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승격이 필수적이며, 창원광역시 승격은 창원시 생활권간 균형발전, 경상남도와 상생발전, 동남권의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을 야기하는 다중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에 이는 지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역설하면서 중앙정부, 국회,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토론자로는 수원 출신의 김용남 국회의원, 김재홍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현 한국지역학회장), 박승주 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전 여성부 차관), 황기연 홍익대 공과대학 교수(전 도시정책학회장), 강정운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전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위원장)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용남 국회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창원, 수원 등 5개 대도시에서 요구해 온 ‘특례시’ 등의 준광역시 모델의 법제화를 제대로 논의조차 해오지 않는 무성의를 질타하면서 “알맹이도 없는 ‘특정시’로 현혹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창원시를 광역시로, 수원시를 특정광역시로 승격시킬 것”을 주장했다.
김재홍 교수는 창원광역시 승격이 경남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창원광역시 승격으로 창원시는 연간 지방세 수입 등 약 2000~5000억 원 정도의 세입증가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경남도 예산 실질감소분은 전체예산의 약 0.99%(1539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승주 동국대 교수는 광역시 승격의 효과로 창원시의 행정․재정역량 강화, 교육여건 개선, 절차적 규제 폐지로 인한 기업 규제개혁 효과, 시민자긍심 고취, 지방정치 활성화 등을 제시하면서 특히 “창원광역시 승격이 정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는 일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22조의 규정을 제시하고 정부의 장기적인 도시행정체제 정책방향과도 부합됨을 강조했다.
황기연 홍익대 교수는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남해안 메가시티 회랑 건설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해안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울산-부산-창원-순천-목포를 잇는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을 제안했다.
강정운 창원대 교수는 창원광역시 승격의 필요성으로 한계에 부닥친 행·재정 역량, 약화되고 있는 도시경쟁력, 비자발적 통합에 따른 태생적 갈등 등을 들면서, 광역시 승격 운동의 ‘주민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특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특정시’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를 모방한 구상이지만 정령지정도시의 위상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상수 창원시장은 올해 초부터 110만 통합 창원시가 안고 있는 내외부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선언하고, 범시민추진협의회를 출범(3월),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 7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토론회와 설명회 등 광역시 승격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개회사에서 “창원광역시를 염원하는 시민 70만 명의 서명지를 갖고 있다”며 “내년 총선과 2018년 대선에서 대선공약으로 만들어 반드시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