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일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가 지도부의 합의를 뒤집은데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나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등 파행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노동개혁법안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법안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야당이 막판 법안 처리에 동의한 것은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로 삼아온 국회선진화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다 보니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홍보물을 채울 실적을 놓치기 아까웠던 탓이다.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일 예산의 적정성이나 민생법안의 효과를 제대로 따지지는 않고 온통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우리는 그동안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는 여야의 '입법 뒷거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보인 여야의 모습은 이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 이하였다. 여야 합의 사항을 절차상 문제로 뒷다리 잡는 소속 의원은 물론 수일째 계속된 협상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볼 때 국회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들 정도다.
이번 정기국회를 끝으로 정치권은 내년 4·12총선 국면에 진입한다. 결국 이번 여야 합의에서 빠진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연내는 물론 내년 5월까지인 19대 국회 처리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비록 새누리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새정연의 미온적 입장을 보면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야당이 막판 법안 처리에 동의한 것은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로 삼아온 국회선진화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다 보니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홍보물을 채울 실적을 놓치기 아까웠던 탓이다.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일 예산의 적정성이나 민생법안의 효과를 제대로 따지지는 않고 온통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우리는 그동안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는 여야의 '입법 뒷거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보인 여야의 모습은 이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 이하였다. 여야 합의 사항을 절차상 문제로 뒷다리 잡는 소속 의원은 물론 수일째 계속된 협상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볼 때 국회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들 정도다.
이번 정기국회를 끝으로 정치권은 내년 4·12총선 국면에 진입한다. 결국 이번 여야 합의에서 빠진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연내는 물론 내년 5월까지인 19대 국회 처리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비록 새누리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새정연의 미온적 입장을 보면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