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아세안+3 정상회의]지난 2008년 이후 중단...TPP 타결로 협상 긍정적 분위기 형성, 양국 정상 긴밀하게 협의 합의

박근혜 대통령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뻬냐 니에또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2008년 중단된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간 FTA를 재개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니에또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타결됨에 따라 양국이 FTA를 다시 추진할 여력이 생겼다”며 양국간 FTA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FTA 협상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2007년 FTA 1차 협상을 개시했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멕시코측이 시장잠식을 우려한 데다 시장접근 기대치에

대한 입장 차이로 2008년 협상이 중단됐다. 한국은 TPP 회원국 12개 국가 중 멕시코, 일본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APEC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조기 발효를 추진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중국이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시한이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RCEP 회원국인 한국·중국·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21일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에서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된 RCEP 타결시점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와 역내 경제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기간에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이슈,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테러 협력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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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비전 2025 공동선언 발표=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세안 공동체는 인구 기준 6억3,000만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이며 국내총생산(GDP)은 약 2조5,000억 달러로 세계 7위에 달하게 된다.

RCEP 타결시점이 미뤄지기는 했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RCEP 체결 등을 통해 외부경제와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단일 항공시장협정 이행, 단일 해운시장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세안+3,한국의 동아시아비전그룹 보고서 채택=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BAC)와의 대화’에 참석해 아세안+3 정상들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그 동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우리 정부가 주도해온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아세안+3 협력방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로드맵으로 기능하게 된다.

◇박 대통령·반기문 조우 관심=박 대통령은 22일 EAS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EAS 회의에서 6자 회담 재개,한반도평화안정 등 북한 문제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AS 정상들은 북한 이슈를 포함해 6개의 별도선언 또는 성명채택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하는 만큼 방북 문제가 논의될 지도 관심사항이다.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기여의지를 밝히고 아세안과의 상호 호혜적 발전을 강조할 방침이다.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추가 자유화,산림보호·재난대응,북한 비핵화 공조,동북아평화협력구상 협력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마닐라·쿠알라룸푸르=서정명기자vicsjm@sed.co.kr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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