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5일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어서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지난 4년간 인터넷 기업들과 논쟁을 벌인 끝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새 법이 15일 최종 통과될 예정"이라는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들의 로비로 인터넷 사용자의 승인과 당국의 감시 관련 조항은 원안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클라우드컴퓨팅, 온라인 광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 기업들의 의뢰로 데이터를 보관, 분석하는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컴퓨팅 업체까지 규제 대상도 확대됐다.
특히 인터넷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고 온라인상에 떠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법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아직 개인정보 보호 위반시 부과하는 벌금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고 WSJ는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법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2%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유럽의회 측은 이를 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안팎에서는 벌금 최대한도를 글로벌 매출의 4%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 법은 통과 2년 뒤 시행되며 기존 EU 내 28개 회원국이 각각 운영하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는 이 법으로 통합된다.
법안에 대해 미국 인터넷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세계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의 로비를 대행하는 디지털 유럽 정책 매니저 알렉산더 월런은 "이 법이 통과되면 유럽에서 기술혁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최대 통신장비 회사인 에릭슨도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지난 4년간 인터넷 기업들과 논쟁을 벌인 끝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새 법이 15일 최종 통과될 예정"이라는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들의 로비로 인터넷 사용자의 승인과 당국의 감시 관련 조항은 원안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클라우드컴퓨팅, 온라인 광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 기업들의 의뢰로 데이터를 보관, 분석하는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컴퓨팅 업체까지 규제 대상도 확대됐다.
특히 인터넷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고 온라인상에 떠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법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아직 개인정보 보호 위반시 부과하는 벌금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고 WSJ는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법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2%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유럽의회 측은 이를 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안팎에서는 벌금 최대한도를 글로벌 매출의 4%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 법은 통과 2년 뒤 시행되며 기존 EU 내 28개 회원국이 각각 운영하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는 이 법으로 통합된다.
법안에 대해 미국 인터넷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세계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의 로비를 대행하는 디지털 유럽 정책 매니저 알렉산더 월런은 "이 법이 통과되면 유럽에서 기술혁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최대 통신장비 회사인 에릭슨도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