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네이버 방문…“불법 유해정보, 업계가 나서서 관리해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9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인터넷 상 유해정보에 대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네이버 임원진에게 “오늘날 인터넷은 신문·방송보다도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로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나 성년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불법유해정보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이어진 카카오·아프리카TV·판도라TV 등 인터넷 업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인터넷 방송 포털 등에서 음란 도박 사이버폭력을 담은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충실히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신뢰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며 자율 규제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1월 각계 전문가들로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제재에 나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