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대학정원 대대적 감축에… 지방 이전 공기업 인력난 '몸살'

2023년까지 330여곳 대학정원 16만명 줄어들어



교육부가 지방대를 포함해 대대적인 대학 정원 감축을 실시하면서 지방이전 공기업과 연구기관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방이전 공기업은 특히 지역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채용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 대학에 전공자가 없어 이마저도 맞추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23일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계획에 따르면 2023학년도까지 전국 일반대와 산업대·전문대 330여곳의 대학 정원 16만명가량 줄어들게 된다. 출산율 저하로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2013년 63만1,000여명에서 2025년 40만9,000명으로 36%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감축하기로 하는 등 주기별 감축목표를 수립해놓았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별 정원감축 노력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도 높은 감축정책을 펴면서 1주기 총 감축량은 당초 목표보다 많은 4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지방이전 공기업과 연구기관마다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이전 공기업들은 지역 인재를 5~10%가량 의무 채용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 대학에는 관련 전공자가 없어 제대로 인력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한 국립기상과학원의 경우 이전 당시 전체 인력의 절반가량이 이탈했다. 이후 제주에서 연구원 등 필요인력을 충원하려 했지만 제주에는 기상학을 개설한 대학이 없어 인력을 거의 뽑지 못했다. 결국 지방 각지에서 연구 인력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제주 지역에 근무해야 하는 제약 조건으로 인해 현재 필요인력의 80%밖에 충원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교통안전공단도 상황이 비슷하다. 자동차·철도·항공기의 안전을 진단해야 하는 기관 특성상 상당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에 교통공학·항공·철도 등의 전공자가 없어 연구교수 직군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거주제약으로 인해 인재 풀이 상당히 좁다는 게 교통안전공단 측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기업의 요구에 맞춰 지방 국립대 등에 관련학과를 신설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교육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요에 맞춰 학과 폐지 및 신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원 감축이 더 급선무인 탓이다. 한 지방대 교무처장은 "현재 있는 학과의 정원도 줄여야 하는데 신설학과 설립이 가능하겠냐"며 "지역이전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과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원감축 비율을 맞추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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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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