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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외톨이처럼 빠진 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정치권이 뒤늦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주력업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 여야를 막론하고 "TTP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론(論)이 일고 있는 것이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제통상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받는 TPP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조급증을 경계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통한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타결 전까지 한국 정부가 TPP 협상에 불참한 것에 대해 "이 정부가 시대적 맥락을 읽는 데 서툴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에 새정연이 TPP 가입 자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에 적극적인 협상을 주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당 내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진하게 나오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뒤늦게 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라도 세계 경제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 비준 동의가 들어와 있는 FTA를 신속하게 처리해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은 지난 5일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중 FTA 등에 집중하느라 TPP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으나 막상 협상이 타결되자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보다 FTA 추진 속도에서 한 발 뒤처졌던 일본은 이번 TPP 타결로 단숨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주력업종인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소재·섬유산업 등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이 TPP에 끝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