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총장선거 직선제를 둘러싸고 대학과 교육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부가 대학 총장 후보에 대해 임용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확산될 조짐이다.
3일 부산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총장 직선제 사수를 외치며 고(故) 고현철 교수가 투신자살한 부산대는 오는 17일 직선제로 제20대 총장을 뽑는다. 부산대가 선거를 거쳐 12월9일까지 총장 후보자 1·2순위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은 1명을 임용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부산대가 직선제로 선거를 무사히 치른다고 해도 교육부의 임용제청 단계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부산대의 한 교수는 "교육부가 과거 간선제로 뽑은 총장 임용을 거부한 적이 있고 최근 2순위를 임용하는 일도 잦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경북대는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총장 공석 사태가 1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경북대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교육부가 항소함에 따라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대는 지난 9월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에서 'C등급'에 그치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전남 순천대도 최근 정부의 2순위 추천 후보 임명으로 갈등을 겪었고 충남대 역시 총장 선거를 놓고 교수회와 직원단체가 대립하며 난항을 겪다가 2일 교수·직원·학생·외부인사 등으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을 뽑는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교육부는 임용제청권과 재정 압박까지 하면서 총장 간선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각 대학 교수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이 강하게 추진되는 마당에 대학 총장 선출 문제는 교육당국뿐 아니라 대학 구성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전국종합
3일 부산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총장 직선제 사수를 외치며 고(故) 고현철 교수가 투신자살한 부산대는 오는 17일 직선제로 제20대 총장을 뽑는다. 부산대가 선거를 거쳐 12월9일까지 총장 후보자 1·2순위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은 1명을 임용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부산대가 직선제로 선거를 무사히 치른다고 해도 교육부의 임용제청 단계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부산대의 한 교수는 "교육부가 과거 간선제로 뽑은 총장 임용을 거부한 적이 있고 최근 2순위를 임용하는 일도 잦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경북대는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총장 공석 사태가 1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경북대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교육부가 항소함에 따라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대는 지난 9월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에서 'C등급'에 그치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전남 순천대도 최근 정부의 2순위 추천 후보 임명으로 갈등을 겪었고 충남대 역시 총장 선거를 놓고 교수회와 직원단체가 대립하며 난항을 겪다가 2일 교수·직원·학생·외부인사 등으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을 뽑는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교육부는 임용제청권과 재정 압박까지 하면서 총장 간선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각 대학 교수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이 강하게 추진되는 마당에 대학 총장 선출 문제는 교육당국뿐 아니라 대학 구성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