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는 앞으로 여러 명의 총장 후보를 순위 없이 교육부에 추천해야 한다. 1순위 후보자의 임용 제청이 거부될 때 재추천 과정을 거치느라 총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5일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와 관련, 무순위 추천 절차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자에게 순위를 부여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 하지만 국립대학이 관행상 1·2순위 후보자를 분리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왔고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임용이 거부될 경우 2순위 후보자를 임용하는 대신 재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경북대·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 등 상당수 국립대에서 총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1순위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이 거부된 후 재추천 과정을 진행했으나 당사자의 소송 등으로 총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립대 총장임용제도가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5일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와 관련, 무순위 추천 절차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자에게 순위를 부여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 하지만 국립대학이 관행상 1·2순위 후보자를 분리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왔고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임용이 거부될 경우 2순위 후보자를 임용하는 대신 재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경북대·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 등 상당수 국립대에서 총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1순위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이 거부된 후 재추천 과정을 진행했으나 당사자의 소송 등으로 총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립대 총장임용제도가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