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아동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엊그제 "교육감이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자 시도교육감들은 6일 "정부가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맞서 보육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누리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당장 부모들이 수십만원의 보육비를 떠안거나 원비를 인상해야 할 판국이다. 일부 교육청이 예산 재의를 요청한다고 하지만 지방의회는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오불관언이다. 지방의회는 지난해 말 교육청에서 올린 누리과정 예산안을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핑계로 그마저 삭감하는 바람에 사태를 키운 책임이 크다.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청년수당이나 민노총 지원에는 선심을 팍팍 쓰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아깝다고 손사래를 치는 형국이다. 유독 야당이 다수당인 지역일수록 극심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중한 보육정책이 춤을 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능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정치셈법에만 골몰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지방의회와 일선 교육청은 일단 급한 불을 끈 뒤 바람직한 보육제도를 마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어린이집총연합회의 성명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정부 역시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원만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4월 총선에서 어린이들을 앞세운 정치선동이 벌어지는 일만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누리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당장 부모들이 수십만원의 보육비를 떠안거나 원비를 인상해야 할 판국이다. 일부 교육청이 예산 재의를 요청한다고 하지만 지방의회는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오불관언이다. 지방의회는 지난해 말 교육청에서 올린 누리과정 예산안을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핑계로 그마저 삭감하는 바람에 사태를 키운 책임이 크다.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청년수당이나 민노총 지원에는 선심을 팍팍 쓰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아깝다고 손사래를 치는 형국이다. 유독 야당이 다수당인 지역일수록 극심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중한 보육정책이 춤을 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능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정치셈법에만 골몰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지방의회와 일선 교육청은 일단 급한 불을 끈 뒤 바람직한 보육제도를 마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어린이집총연합회의 성명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정부 역시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원만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4월 총선에서 어린이들을 앞세운 정치선동이 벌어지는 일만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