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시자는 이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요구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이번 도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자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는 ‘연정(聯政)’의 상징인 이 부지사가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부지사는 “도의 재의 요구 지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성남시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되레 상황을 악화 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무상교복지원·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의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