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프랑스 최대 공공임대주택 공기업인 파리 아비타(Paris Habitat)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세계 1위 국가로 지난 2014년 말 기준 전체 주택 재고의 17%에 달하는 460만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170만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오는 2020년 20%, 2030년 30%로 높인다는 목표다.
1915년에 설립된 파리 아비타는 파리시의회 산하 공기업으로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보유 자산을 기반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복합 주거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은 2015년 ‘한국의 해’를 기념해 파리 시의회에서 추진한 것이며 동아시아와의 최초 협력 사례다.
LH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우리보다 50여년 앞선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장기 운영관리 부담을 극복하며 신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경험과 교훈을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는 오는 5월 한국에서 ‘한·프랑스 공동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운영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