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에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이 14일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 도입 검토를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야당 일각에서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이어서 이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핵 무장 대응책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D) 구축은 빨라야 7년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도 지금 상황에선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자위책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의원 역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언급했는데 북핵 대비에 필수적이라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야권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은 더민주의 공식적인 입장, 즉 사드 도입 신중론과는 정반대다. 더민주는 그간 중국의 반대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야기된다며 미군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힘에 따라 새누리당 내 핵무장론자들도 미군 사드 배치 또는 도입 쪽으로 의견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야당 내 찬성파와 뜻을 합칠 경우 국회 차원의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다.
하지만 더민주 주류는 여전히 사드에 대해 부정적이다. 문재인 대표는 "사드의 효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 없이 밀실에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은 "관련 의견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맹준호·박형윤기자 nex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