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펀드, 반시장정책·포퓰리즘 아니다”
“실무 사무관이 실제 고충 토대로 제안…전세 근본문제는 주택정책으로 해결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도입 계획을 밝힌 전세보증금 펀드에 대해 “원금보장형 상품도 아니고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8일 저녁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오빠생각’ 시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보증금 투자풀(펀드)은 돈을 어디에 굴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의 투자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도입하려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생긴 보증금을 맡아 굴려주는 펀드다. 한국증권금융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세입자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투자풀(모펀드)을 조성한 뒤 다양한 성격의 하위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개인이 은행 예·적금에 넣거나 개별 펀드에 넣는 것보다 수익률을 키울 수 있어 펀드에서 매월 나오는 배당금으로 월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운용 중인 민간연기금투자풀(3.5%)이나 우정사업본부(4%)수익률보다 매력적이고 안전자산 투자와 보증기관의 보증을 더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김용범 사무처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 시장원리에 위배 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상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익률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대답도 안 할 수는 없으니 민간 연기금풀의 수익률을 사례로 들었던 것”이라며 “강제로 드는 것이 아니고 원금보장하는 상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지 돈을 어디에 굴려야 할 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하나의 투자 방법을 제안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포퓰리즘이라 한다면 월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전세보증금은 개인에게 중요한 돈인 만큼 운용사가 책임 있게 운용하라는 의미에서 펀드 규모의 5% 정도는 자기자본을 투입해 손실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투자펀드가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된 뒷얘기도 공개했다.
그는 “담당 업무를 하는 실무 사무관이 자신의 실제 고충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이는 금융 측면에서의 고민일 뿐 전세가 상승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처는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주택정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영화 관람에 앞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각 금융협회장 및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코엑스 메가박스에 설치된 핀테크 정책홍보 부스를 둘러봤다.
임 위원장은 “임시완씨가 영화를 촬영하는 바쁜 와중에도 핀테크 홍보대사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재능기부를 해줬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금융권 모두가 서포터즈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사회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임종룡(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8일 저녁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오빠생각 시사회에서 주연배우 임시완씨와 영화관련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금융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