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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앞에 닥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2개월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편성해 집행한다.
남경필(사진) 경기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일단 '자치단체 경상보조' 항목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편성한 뒤 시·군에 내려보낼 계획"이라며 "시·군은 '민간 경상보조금' 항목으로 편성해 어린이집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 준예산은 도의회의 동의 없이 직접 집행한 뒤 도의회에 통보만 하면 된다. 남 지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를 통해 편성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내일(20일)이면 보육 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되는데 우리 집 물로 끌지, 옆집 물로 끌지 따져야 하느냐"며 "이미 다 타버린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방법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이번주 말까지 (도의회)를 지켜본 뒤 다음주 초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수정 준예산을 집행할 경우 당장 코앞에 닥친 보육교사 월급 미지급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개월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안혜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를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의 정신도 깨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도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책사업에 대한 편법지원"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개월분을 도비로 충당하겠다며 도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처리를 거부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