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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2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놓고 북핵·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기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에서 이제는 '압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합동 업무보고에서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라는 주제로 외교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 4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외교부는 특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주변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공조하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안보리 제재 결의안 외에 미국·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 우방국과 이미 양자 차원의 제재조치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른바 '선(先) 유엔 안보리 제재, 후(後) 양자 제재' 방식의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가진 내외신 합동브리핑에서 "양자 차원의 제재는 안보리 제재 못지않게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실효적 수단을 강구하는 데 있어 양자 제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제재 논의를 진행해나가면서 양자 차원의 제재에 대한 협의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에 나서는 한편 6자회담 틀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북한 비핵화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윤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 엄중한 시점이 5자회담을 가동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이러한 방안을 여러 관계국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생각"이라면서 "실현될 경우 북한에 대해 매우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이 같은 고강도 압박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느냐다.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