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중단으로 유치원 교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일단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우선 집행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위급상황을 일시 모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 5,481명의 교사처우개선비 2개월분 54억 3,300만원을 앞당겨 오는 27일 집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에듀케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지원비도 집행시기인 3∼4월보다 앞당겨 다음 달 5일 270개 유치원에 8억1,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교원 인건비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다. 교사당 한 달에 51만원(교사처우개선비 40만원·담임수당 11만원)이 지급된다.
교원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유치원에서 교사 월급을 준 이후인 매달 17일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1∼2개월분 지원비(102만원)를 한꺼번에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앞당겨 지급하는 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이라며 "교사 처우개선비 두 달 치를 한꺼번에 주면 이번 달 유치원 교사 임금 체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대규모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 처우개선비는 담임 교사에만 지급되고 부담임, 보조교사와 조리사, 차량 기사 등의 교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교사들에게 교사처우개선비를 미리 지급키로 한 결정은 높이 사지만 담임 교사에게만 지급돼 차량기사·조리사 등 다른 유치원 근무자들은 급여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 5,481명의 교사처우개선비 2개월분 54억 3,300만원을 앞당겨 오는 27일 집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에듀케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지원비도 집행시기인 3∼4월보다 앞당겨 다음 달 5일 270개 유치원에 8억1,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교원 인건비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다. 교사당 한 달에 51만원(교사처우개선비 40만원·담임수당 11만원)이 지급된다.
교원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유치원에서 교사 월급을 준 이후인 매달 17일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1∼2개월분 지원비(102만원)를 한꺼번에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앞당겨 지급하는 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이라며 "교사 처우개선비 두 달 치를 한꺼번에 주면 이번 달 유치원 교사 임금 체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대규모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 처우개선비는 담임 교사에만 지급되고 부담임, 보조교사와 조리사, 차량 기사 등의 교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교사들에게 교사처우개선비를 미리 지급키로 한 결정은 높이 사지만 담임 교사에게만 지급돼 차량기사·조리사 등 다른 유치원 근무자들은 급여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