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중 외교장관 회담] 대북 제재, 너무 큰 시각차

케리 "북핵 세계안보에 중대한 도전" 적극 동참 촉구

왕이 "대화로 해결해야...제재가 목적돼선 안돼"거부

中 언론, 사드배치 "한중 신뢰에 엄중한 손상"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방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결국 뚜렷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안에 중국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초강력 제재 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원유 수출 금지 등 강력한 대북제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핵 중국 책임론에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북 문제를 둘러싼 미중·한중 갈등이 자칫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왕 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도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거론하면서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밝혀 제재라는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 합의했다”면서도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언급,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케리 장관은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의식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며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안에 중국이 적극 나설 것은 거듭 촉구했다. 이어 “유엔 대북 제재 방안에는 북중 교역도 포함된다”며 중국이 대북 경제 압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전 일정으로 시작된 이날 회담은 대북 제재안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오후까지 연장돼 4시간 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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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시각차를 드러낸 가운데 중국 내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대북제재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의 대북제재에 관해 한국이 ‘제멋대로(任性)’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드로 중국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환구시보는 특히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서울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중한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 검토’를 거론하며 대북제재 관련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환구시보는 케리 장관이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데 대해서도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미 대결”이라며 “북한은 잘못된 방식으로 미국의 부당한 군사적 합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를 지지하겠지만 (그 제재는) ‘미사일 제조 타격’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한다”며 “북한에서 인도주의 재난이 발생하는 것은 1,000㎞의 국경을 맞댄 중국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

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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