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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4년 만에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이번에는 규제 완화가 아닌 사업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지역주택조합 난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 한 바 있다. 이번 전면 손질은 이미 마련된 피해 방지안 외에 추가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2월에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6월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2012년에는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 용역은 주택조합사업 증가에 따른 선의의 조합원 피해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 조합주택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점을 찾기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나오는 결과에 맞춰 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난립에 따른 부작용 대책 수립에는 소극적이었다. 일선 지자체들이 제도 폐지 혹은 대폭 보완을 줄곧 요구했지만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해 말 마련된 일부 제도 개선 역시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바라보는 국토부의 스탠스가 달라진 거 같다"며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에는 현재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각종 비리가 불거지고, 토지 매입 등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 추가분담금 우려가 커지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며 "추진위나 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을 늘리는 등 강력한 투명성 강화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