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프리존' 정책에서 인천이 배제되면서 시의 미래 경쟁력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정비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복규제에 놓인 인천시로서는 규제는 안 풀리고, 전략산업은 타 지역에 빼앗길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프리존' 대상 지역으로부터 전달받은 규제 철폐 건의를 심사·결정한 뒤 오는 6월까지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 프리존'이란 정부가 서울, 인천·경기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콘텐츠로,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전략산업에 방해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의 규제 대부분을 풀고 민감한 규제도 특례를 부여키로 하고 전수조사 중이다.
문제는 규제 프리존으로 선정된 지역선도사업 대부분이 인천시의 전략산업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현재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 항공, 물류, 관광, 녹색기후금융산업을 8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추진중이다. 실제로 규제 프리존의 27개 지역 선도사업 가운데 인천시의 전략산업과 중복되는 것을 보면 해양관광(부산), 자율주행자동차(대구), 유전자 의학(대전), 관광(강원), 바이오의약(충북), 에너지신산업·무인기(전남), 지능형 기계·항공부품 인증(경남), 스마트관광·전기차 인프라(제주) 등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대해 반발할 경우 각종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세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주목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법안의 중심에 인천이 포함된다면 그나마 8대 전략산업 추진에 동력이 붙게 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서비스산업분야 성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프리존' 대상 지역으로부터 전달받은 규제 철폐 건의를 심사·결정한 뒤 오는 6월까지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 프리존'이란 정부가 서울, 인천·경기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콘텐츠로,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전략산업에 방해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의 규제 대부분을 풀고 민감한 규제도 특례를 부여키로 하고 전수조사 중이다.
문제는 규제 프리존으로 선정된 지역선도사업 대부분이 인천시의 전략산업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현재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 항공, 물류, 관광, 녹색기후금융산업을 8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추진중이다. 실제로 규제 프리존의 27개 지역 선도사업 가운데 인천시의 전략산업과 중복되는 것을 보면 해양관광(부산), 자율주행자동차(대구), 유전자 의학(대전), 관광(강원), 바이오의약(충북), 에너지신산업·무인기(전남), 지능형 기계·항공부품 인증(경남), 스마트관광·전기차 인프라(제주) 등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대해 반발할 경우 각종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세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주목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법안의 중심에 인천이 포함된다면 그나마 8대 전략산업 추진에 동력이 붙게 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서비스산업분야 성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