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등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기소되지 않은 여당 정치인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 등 더민주 소속 법률가 7명은 2일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들은 분식회계·횡령 등 혐의를 받았던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지인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인물들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여러 인사 가운데 단 두 명만 기소해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이 전 총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지난 2013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 등 더민주 소속 법률가 7명은 2일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들은 분식회계·횡령 등 혐의를 받았던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지인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인물들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여러 인사 가운데 단 두 명만 기소해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이 전 총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지난 2013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