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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 정부가 경고한 '혹독한 대가'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언급된 '혹독한 대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와 한미일 등 각국의 독자적인 양자 제재, 국제사회의 다양한 대북 압박수단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개성공단의 폐쇄나 축소와 같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독자 제재가 포함될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질문에 "(방문·체류 제한 외에)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이 추가 도발 등을 강행할 경우 개성공단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을 잠정 중단시킨 데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대북 인도지원도 축소·중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미국 등은 양자 제재 방안으로 북한의 돈줄을 말리기 위해 북한 선박이 전 세계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기업·은행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수준의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