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틀을 깬 한국노총에 대해 ‘독점적 횡포’라는 단어를 써가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노총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에 불참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노동계 유일한 대변자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 합리적이지 않은 독점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4월과 지난 1월에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2대 지침협의가 난항을 겪자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처럼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상공인까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정위법 개정안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19대 국회가 끝나도록 다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바라볼 데를 바라봐야지. 국회를 바라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달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김 위원장은 “아직 (청와대에서) 반응이 없다”며 “저뿐 아니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대 지침으로 인해 9ㆍ15 노사정 대타협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