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우크라-독일 "민스크 협정 이행때까지 대러시아 제재 유지돼야"

우크라이나와 독일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일 독일을 방문한 데 이어 그 이튿날 독일 의회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대통령실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독일 방문시 이루어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민스크 협정 이행과 대러시아 제재 문제에서 우크라이나와 독일의 입장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로셴코는 앞서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반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켈도 EU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큰 책임이 있는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어 2일 키예프를 방문한 독일 의회 대표단과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대러 제재가 러시아로 하여금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제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일 의회 대표단도 이같은 견해에 동의하면서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때까지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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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2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러시아·독일·프랑스·우크라이나 4자 정상회의에서 합의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및 돈바스 지역(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분리주의자 대표 등에 의해 서명된 민스크 협정은 돈바스 지역에서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을 중단하고 전투에 투입된 외국 군대(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킴과 동시에 이 지역에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돈바스 지역의 정부군-반군 간 교전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거의 중단됐으나 산발적 교전은 완전히 멈추지 않고 있으며, 돈바스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헌과 지방선거 등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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