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4일 KDI가 전날 내놓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라는 보고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정책금융이 지원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뿐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되려 생산성은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KDI가 조사대상으로 잡은 시점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KDI는 2009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은 2만4,599곳의 중소기업의 2년 후 부가가치 창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원을 받지 않은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 보다 되려 2조5,000억원 가량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09년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상황에서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생산성 향상 효과도 덩달아 낮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08년 50조원 수준이었던 정책보증 규모는 2009년 70조6,000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이후에는 70조원 중반대가 유지되고 있다. 연구 대상 선별 기준을 2010년 이후로 잡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한계 기업이 아니라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한정해야 한다는 KDI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과잉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정책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심사를 하도록 하고 창업기업 및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정책 보증을 늘리는 보증체계 개편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 보증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를 KDI가 뒤늦게 지적했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설명은 한 줄도 없이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