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트만 총재는 독일 헌법재판소 청문회에 출석해 ECB의 양적완화(QE)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트만의 발언은 3월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트만은 3월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지만 바이트만의 발언은 독일이 여전히 매달 600억달러를 사들이는 QE 프로그램의 연장이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ECB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에 줄곧 비판적이었던 바이트만은 지난 12월 통화정책회의 결정도 반대했다. 당시 바이트만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이 해당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ECB는 예금금리를 0.10%포인트 더 내리고 양적완화 프로그램 시행시한을 6개월 연장했다.
바이트만은 그동안 QE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독일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QE 효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는 미국에서보다 유럽에서 효과가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미국은 QE 시행 당시 금리 수준이 유럽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에서 시작돼 효과가 있었으나 유럽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 기업은 주로 자본시장을 통해 차입에 나서지만 유럽 기업은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기업의 차입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바이트만은 ECB의 무제한 국채 프로그램(OMT)에 대한 적법성을 심의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 OMT가 납세자들에게 위험을 떠안기는 제도라며 공격했다. OMT는 ECB가 2012년 9월 기존의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을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으로 발표 직후 회원국 사이 직접적인 통화 공급을 금지한 유럽연합(EU) 조약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시달려왔다.
2014년 2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책이 ECB의 통화정책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OMT 시행을 반대하며 이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작년 중순 OMT가 ECB의 통화정책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나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와 별도로 OMT에 대한 적법성을 심의 중이다. 해당 사안이 여전히 주목을 받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QE의 적법성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