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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집적단지를 만들기 위해 서울 양재·우면 일대의 용적률이 최대 400% 수준까지 허용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최초로 상업시설 비중이 40%에 이르는 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 간 이견이나 규제로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6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6조2,4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재·우면 R&D 메카로 키워 3조원 투자 유치=정부는 300여개의 대·중소기업 연구소가 밀집된 서울 양재·우면 지역에 R&D 집적단지가 조성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이미 민간 연구소 등이 자생적으로 밀집해 있으며 인근 판교 테크노밸리와의 연계성 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가 R&D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연녹지 혹은 제2종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용적률이 50~200% 수준에 불과해 기업 R&D 시설 신·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양재IC 인근에 R&D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대규모 부지 역시 유통·물류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용적률 400%가 허용된다. 나머지 시설은 용적률 100%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재IC 일대 유통업무설비 부지 혹은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 등을 지역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양재IC 일대가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태양의 서커스 공연장' '아우토슈타트' 만든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K컬처밸리는 1,500석 규모의 상설공연장과 콘텐츠파크 등으로 구성된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다.
이 프로젝의 경우 전체 사업부지 30만2,260㎡의 78.5%에 달하는 23만6,986㎡가 경기도 소유 공유지다. 공유재산법상 서비스업은 대부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유지를 20년간 빌릴 수 있는 대상 업종에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지난 4일 개정했다. 이를 통해 '태양의 서커스'와 같은 공연을 국내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테마파크인 '아우토슈타트'와 같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최초로 상업시설 비중이 40%가량 되는 시설도 들어선다. 고양시는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 내 그린벨트를 풀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추진이 불확실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4월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개정해 기존 주택사업·산업단지·컨벤션 이외에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상업시설 비중이 높은 단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지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들어서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경우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기 의왕 대체산업단지 조성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주행시험센터 지원 △농업진흥구역 내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허용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핵심규제 완화 프로젝트 수도권에 집중=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6개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 양재·우면 일대와 경기 고양·의왕시에 더불어 수도권 인근인 충남 태안까지 합하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수도권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다 공교롭게 프로젝트 6개 중 5개가 수도권에 속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정 목적을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6개 프로젝트의 활성화로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개 규제개선 프로젝트
프로젝트 규제개선 투자효과
서울 양재·우면 R&D 집적단지 지역특구지정해 규제특례 3조원
경기 고양 K컬처밸리 공유지 대부기간 5년→20년 1조 4,000억원
경기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GB 해제 사업대상에 포함 8,000억원
경기 의왕산업단지 일부부지 제외하고 산단조성 6,000억원
충남 태안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농지 환원 의무 완화 3,000억원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1,4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