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 공개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충희 차석대사도 이튿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한국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조정철 1등서기관은 한 차석대사가 참석한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주권 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강변했다.조 서기관은 “유엔 안보리가 자주권 방어와 경제개발 증진을 위해 실행하는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발사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능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