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브렉시트' 저지 협상 타결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EU 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3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나온 극적인 합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영국 측이 요구한 EU 개혁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잔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6월 투표에서 영국 국민이 EU 잔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초반 프랑스 및 동유럽국 등이 난색을 표명하며 어려운 협상이 계속됐으나 결국 영국의 EU 잔류가 EU 통합 및 EU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머런 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영국이 EU 내에서 ‘특별 지위’를 갖게 됐다고 밝히고, 내일 내각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와 영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양측 지도자 간 긴박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련의 협상 과정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영국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이주민 복지 제한에 대해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 영국 정부에 4년간 이주민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양측은 ‘EU 제정 법률 거부권’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EU 회원국 55% 이상의 의회가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EU 규정의 선택적 적용 권한도 확대했다. 영국은 특히 유로존의 재정금융 결정에 구속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영국 재정정책과 런던 금융가의 독자성이 보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