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용역보고서 “북한군 수뇌부, 김정은 존경보다는 생존 위해 맹종“

상하 의사소통 마비, 철저한 눈치보기 등 행태

北, 처형된 리영길 후임에 리명수 임명 사실 첫 공식 확인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군 수뇌부가 철저한 눈치 보기와 맹종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21일 통일부 의뢰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관계자가 작성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부 통제 연구’ 보고서는 “북한 군부 인사들은 김정은이 지시해주고 업무 방향을 지시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집단”이라고 진단했다. 리영호와 장성택 같은 최고위급 간부는 물론 중간 간부들까지 대대적으로 숙청한 결과 상하 의사소통 체계가 마비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 군부 상황에 대해 “상하간에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위 군 간부들이 철저한 눈치보기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맹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등장한 야전 전투 전문가와 핵·미사일 테크노크라트를 비롯한 신진 군부 인사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무기로 적극적으로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자부심을 보이면서도 철저히 앞서 나아가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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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에 대한 향후 전망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김 제1위원장의) 군부 통제의 성공 여부는 경제에 달려 있다”면서 “대북 심리전 소재는 남한 발전상 등도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북한군이 허기와 물자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가장 원초적인 1차적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 위주로 발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이 이달 초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리영길 전 총참모장(우리 합참의장에 해당) 후임으로 임명된 사실을 관영매체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쌍방기동훈련 참관 소식을 전하면서 리명수를 ‘조선 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 대장 리명수 동지’라고 호칭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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