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땅 소유자 30% “공시지가 올려라”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1,543건 의견 받아

각종 세금산정 기준돼… 67.5% “내려달라”

“공시지가 올려달라” 의견 역시 27.6% 육박

“세금 더 내지만 개발되면 보상 더 받을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두 달간 총 1,543건에 달하는 소유자들의 사전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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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등을 매길 때도 기준이 돼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 67.5%로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의견도 2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내야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수용됐을 때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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